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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찰청] 신종유형 발생경보 제4호(킥보드 셔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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킥보드 셔틀 -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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킥보드 셔틀

- 경찰청 -

 

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통해 킥보다를 대여한 뒤

피해자에게 접근, 이용요금을 결제토록 하는 신종 학교폭력

 

 

 

킥보드 셔틀이란?

공유형 전동킥보드 앱 가입 후

타인 명의 카드를 등록하거나 타인 계정을 갈취

가해자가 이용한 킥보드 요금을

피해자(보호자)에게 대신 결제토록하는

학교폭력 발생

 

 

킥보드 셔틀의 문제점

▷ 피해학생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과정에서

폭행/협박 등 2차 범죄피해 발생

 도로교통위반(무면허운전) 등 해당 우려

※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운행가능하도록 도로교통법 개정/시행('21.5.13)

 

 

최근사례

가해자는 보호자명의 신용(체크)카드를 소지한 피해자를 파악,

카드번호를 알아낸 뒤 전동킥보드 앱에 결제수단으로 등록/이용,

가해자가 무단이용한 요금이 피해자에게 청구되는 등 피해 발생

 

 

킥보드 셔틀 처벌은?

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은 형법 상 강요죄,

수반된 범행에 따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경우 형법 상 공갈죄

모두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.

 

 

킥보드 주행 시 유의사항(도로교통법)

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취득(제80조) → 범칙금 10만원

안전모 착용(제50조제3항) → 범칙금 2만원

승차정원(1명)준수(제50조제10항) → 범칙금 4만원

인도주행 금지(제13조의2) → 범칙금 3만원

음주주행 금지(제44조) → 범칙금 10만원(측정 불응시 13만원)

 

 

피해예방 요령은?

가정에서는

1. 자녀의 스마트 폰에 킥보드 앱 설치 및 이용여부 확인

2. 자녀의 학교폭력 이상징후에 대해 세심한 관찰과 관심필요

청소년들은

1. 선배 등이 카드번호, 앱 계정, 인증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앱 회원가입을 강요하는 경우 거부의사 표시

2. 필요한 경우 대화내용 캡처 등 객관적 증거 확보

3. 피해 발생한 경우 117신고 또는 학교전담경찰관(SPO), 담임선생님 부모님께 도움 요청

 

 

 

학교폭력은 범죄입니다.

 

- 경찰청 -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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